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20.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198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과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계속적 연임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각종위원회 구성시 “시의장이 추천”은 바림직하지 못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의견에 따라 바로잡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중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불합리성을 개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우리지역 귀금속 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 7. 8 조례 제1043호로 제정된 후 7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91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위원추천에 관한 조항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시 “시의장 추천”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2009. 12. 24 선고 2007추 141)대법원에서 판시되어 2016. 10. 31 익산시장으로부터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준수사항으로 알림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염임 제한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입법예고중 의견제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불툭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로 제한하는 사항은 인력풀의 제한과 타 지역 위원 위촉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견제시 참고)

이상으로 익산시 귀금속보석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